[칼럼] 헌법 개정 물 건너가는 징조 -SPn 서울포스트(애국애족포럼, 국망산 논객) 안상수 신임 한나라당 대표가 당선 제1성으로 한 말 가운데 ‘헌법 개정(개헌)’이란 과제가 들어있다. 첫째는 친이·친박은 없다고 했고, 두 번째는 박 전 대표를 만나 국정참여를 요청한다 하고, 세 번째로 한 말이 헌법 개정이었으나 셋다 중구난방, 도무지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었다. 친이·친박이 없다니 누구 맘대로 없는가. 대표가 됐으니 자기가 없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인가. 망둥이 뛰듯 뛴다고 해서 친이 친박이 없어질 거라고 믿기라도 한단 말인가. 차라리 없애는 노력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그보다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느닷없이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이런 말은 착각도 아니고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를 못할 말이다.
박근혜를 만나는 문제나 대통령과 만나도록 하는 문제도 1회용 전시성 발언으로 들린다. 원천 고장이 뭔가를 가려 이렇고 저러하니 어떻게 하여 두 사람의 화해를 이루어 낼 것이라는 대책을 말해야 한다. 이게 어려우면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으로, 한번 만나서는 될 일이 아니니까 주례 정기 만남을 건의한다거나, 또 어려우면 월례 정기 만남을 주선해 보겠다고 해야지 당선의 감격에 들떠 그냥 해본 소리와 같이 첫마디부터 영 천지분간을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이가 없는 말을 한다고 들렸다.
세 번째로 한 말이 바로 ‘개헌의지 표명’이었다. 이것도 섬뻑 지껄여 대서 되는 일이 아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해서 헌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될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와 조율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 못할 바에는 집중적으로 연구만 하겠다고 했어야 말이 되는 소리다.
헌법 개정(개헌)에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어떻게 개정하느냐고 하는 각자의 주장이 도무지 건너지 못할 강이거나 벽에 부딪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공염불이 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하자고 하면서 조건을 단 것이 바로 ‘강소국 연방제’로의 헌법 개정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이다. 친이 쪽에서는 5년 단임을 그대로 둔다는 것으로 듣기 마침맞은 말로 ‘분권 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여당이나 먼저 의견을 통일해 보라는 태도로 정국변화나 주도권 쟁취를 목적으로 하여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한다면 말할 가치도 없다는 뜻에서 말 같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집권 여당의 대표로 당선된 안상수는 이런 것을 모르나. 분명 알면서도 공연히 해보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 291명의 국회의원 중 통과정족수에 근접하는 186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헌법 연구회에 등록했다고 한다. 문제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고 하는 알갱이 없는 헛소리들만 픽픽 내지르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 우리 헌법은 막강한 국력신장의 토대가 되어오고 있다. 어언 23년 동안 여야가 합의한 그대로 별 탈 없이 나라의 지지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우리 헌법은 그 직무로 1천% 거뜬하게 감당해 오는 중이다.
이런 헌법을 찧고 까불어 개정 개헌 하는 말 정말 탐탁한 말이 아니다. 조상의 산소도 쉽게 파낸다 옮긴다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헌법도 그 신성·거룩함이 무엇으로도 견주지 못한 성역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개정이라 하지 말고 補憲`補正이라 해야 한다. 하지도 못할 주제에 흔들어 들 쑤석질 하는 말투로 개정 개정 하다니 우리 헌법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헌법을 보완하여 더 좋게 만들 기본 예의가 있다면 보정이이나 보헌이라 하다 말아야지 개정·소정 하다가 말면 국회의원 자신들과 국민을 모욕하는 말과 다름 없는 짓이다.
결국 누가 하자는 대로 할 것인가. 분권 형이란 게 무엇인가.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 대통령과 총리가 외교·국 방 등을 골자로 하여 정부를 책임지는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또 싸울 일밖에 없다. 징글 몸서리가 난다. 또 얼마나 싸우고 볶을 것인가. 자유선진당까지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니 세종시 싸움은 가닥이라도 잡혔으나 개헌 문제는 암흙 속과도 같다. 친이계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민주당의 案(생각)대로 받아주려는가. 아니면 친박계의 의견대로 갈 참인가.
개헌이나 개정보다 補憲`補正이 더 좋지만 보헌할 그릇다운 그릇이 누군지 1명도 안심이 안 된다. 피터지게 싸울 징조만 보이는 되지도 않을 일, 공연히 긁적거리지 말아야 한다. 하려면 경건하고 숙연하게 제대로 하라.
물론 개정은 개정이 맞다. 그러나 하지도 못하면서 개정개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다. 신성한 헙법을 놓고 자기의 정치철학이나 관철하겠다는 식의(이회창) 주장이나, 국가미래비전이란 말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라고 하는 허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제대로 구분도 안 되는 주장을(친이계) 펴는 것도 진정한 개헌의지가 있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소리다.
그러니까 박근혜 처럼 섣뿔리 나서거나 가볍게 추썩거리지 말아야 한다. 4년 중임제개헌이 꼭 최선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 판국에 9월부터 시작하면 이건 3년이 가도 답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피차 자기의 주장이 아니면 절대 안하겠다는 전제를 한자락 깔았다면 18대 국회는 개헌할 그릇감이 안된다고 봐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 진정한 국가장래를 위해 무엇이 유익하냐가 먼저지 내가 집권하는데 이게 유리하다는 발상이라면 아예 걷어치워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근간 제헌절을 맞아 유진오 박사가 작성한 헌법 초안에 대한 말이 자주 들리는데 참으로 존경스럽다 못해 경외감까지 든다. 헌법이란 이렇게 무겁고 두렵고도 떨리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집권당이나 18대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의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리라는 믿음이 없다. 그 이유는 피차 원수지간같이 첨예한 대립의 모습으로 일관한 탓이다. 예를 들면 王才가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부부가 그 만큼 노릇을 해야 내려주는 것이다. 헌법 개정도 첫째는 부부간 금슬이 좋은 것처럼, 여야 간에 우선 관계회복부터 선행돼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옥동자고 왕재고 저절로 태어나게 마련이니 우선 허니문의 분위기부터 갖추어라.
(애국애족포럼, 국망산 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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