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발 인천공항 매각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포스트 에서는 진즉 이 방안을 제시(고일남 논설위원, 2011/06/28)했었다. 현재 여야간 또는 여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긴하나 당시 제시한 주 의제는 "어떤 매국노가 인천공항을 통채 외국자본에 팔아먹을 것의 대안" 이기도 하다. 읽어 보시라. (=편집자 주)
[논단]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안 (2011/06/28)
시사정치경제 유머와 위트
-SPn 서울포스트, 고일남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아 인천공항매각설이 돌기 시작했다. 구체안이 아니고 단지 매각설인데 외국에 판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잘있는 외환은행을 은행이 아니고 일개 펀드에 팔아먹더니 이젠 경영 잘되는 인천공항을 팔아먹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더니 여론이 안좋은지 잠잠한 채 몇 년이 흘렀다. 이젠 매각계획을 접었나 했는데 요즘 다시 매각계획이 돌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어떤 의원이 국회에 매각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올렸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어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매각반대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매각계획의 구체안이 나오지 않고 설왕설래 하는 중에 지경부가 51%의 대주주 지분만 지키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려한다. 우선 대주주지분을 빼고 나머지를 매각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인천공항이 공익시설이고 경영도 잘하여 세계 제1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익도 많이 내고 있으나 결국은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한전도 현재 51%만 정부지분이고 나머지는 일반에게 매각 되었다.
다음으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느냐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국민이나 국민연금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매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됐으니 그 혜택은 일차적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매입할 수 있으나 상장된 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구입해야한다.
현재 외국에 블록딜(Block deal)로 매각하려 한다는 설도 있으나 해서는 안되는 방식이다. 외국에 불록으로 팔 때는 국내시장이 좋지 않아 충격이 우려될 때나 외화가 긴급히 필요할 때 고려될 사안이나 현재 우리나라증시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다.
증시에서 아무런 충격없이 무난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고 본다. 또 외국에 매각할 때는 매각가액의 산정이 문제인데 특혜시비에 휘말리기 쉽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친인척과 특정정치인의 연루설이 사이버상에 돌고 있는데 잘못하면 현정부에 부담이 되고 내년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천공항의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되 국민주방식으로 공개매각하자는 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 논설위원, 교수
(고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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